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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87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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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법 제8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서초
2
동호합동법률사무소
2
에이스
1
명동
1
중부종합
1
시민종합법률사무소
1
동방종합
1
경기일원
1
서산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2
안범수
2
이명현
2
최환주
2
박상기
2
이종찬
1
김병하
1
곽창욱
1
김갑수
1
김동정
1
고영구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153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8상,14]
부당이득금반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2.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8375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2007하,2047]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3. 서울고등법원 2007. 6. 21. 선고 2007나179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도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2005년
4. 서울고등법원 2005. 6. 24. 선고 2004누10427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5.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5014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5.3.1.(221),312]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지방재정법
2004년
6. 서울행법 2004. 5. 27. 선고 2004구합2189 판결
[공유재산무상사용위탁관리계약해지처분및토지사용료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4.7.10.(11),1000]
공유재산무상사용위탁관리계약해지처분및토지사용료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002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02-02902, 2002. 5. 13.,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8.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465 판결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2002.6.15.(156),1268]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02-00488, 2002. 3. 4.,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청소년기본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2000년
10. 국민권익위원회 2000-06882, 2000. 12. 4.,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도로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재정법
한국방송공사법
11. 국민권익위원회 2000-07333, 2000. 11. 20.,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지방재정법
12. 국민권익위원회 2000-06680, 2000. 11. 6.,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지방재정법
13.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두9735 판결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2000.2.15.(100),411]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1999년
14.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7누8021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2000.2.1.(99),313]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민법
지방재정법
1998년
15.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2337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1999.1.1.(73),55]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6.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7다47651 판결
[매매대금][공1999.1.1.(73),1]
매매대금
도로법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재정법
헌법
1997년
17.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8502 판결
[토지대여료등부과처분취소][집45(3)특,468;공1997.11.1.(45),3305]
토지대여료등부과처분취소
공원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1996년
18.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누3951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등][공1996.10.1.(19),2894]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누1160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1996.8.1.(15),2208]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지방재정법
택지개발촉진법
1994년
20.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7249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1995.2.1.(985),703]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1.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4318 판결
[체비지변상금조정부과처분취소][공1994.12.1.(981),3136]
체비지변상금조정부과처분취소
지방재정법
1993년
22.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8412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1993.4.15.(942),1097]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지방재정법
1992년
23.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202 판결
[시설녹지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2.11.15.(932),3016]
시설녹지점용료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재정법
1990년
24.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5740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1991.1.15.(888),251]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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